자주 묻는 질문

Q 1.'23.12.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
Q 2.'23.12.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음(지원대상 아님)
Q 3.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

* 마이너스 대출의 ‘대출잔액’은 ‘23.12.31. 기준의 실행액으로, ’이자 1년 납입여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 약정서,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12회차 납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집중

※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만 제외
Q 4.개인대출로 취급하였으나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대상자 여부?
'23.12.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이며, ’23.12.31일에 약정서상 개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Q 5.'23.12.31일에 법인이 중기업이었는데 신청기간 중에 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의 대상 여부?
신청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Q 6.농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나 사업자에 준하여 취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Q 7.이자를 일부 납입한 경우도 1회(또는 1개월) 납입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약정한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함*

* (예시) 약정 월납이자가 10만원이나 5만원만 납부 → 1회 납입으로 간주 X
Q 8.이자납입 1년이 지나지 않아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자를 미리 납부하면 캐시백 지급이 가능한지?
캐시백은 차주의 모든 대출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 가능하므로 1개의 계좌라도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 분기 내 캐시백 지급이 불가능하나,

• 단, 차주가 이자를 선(先)납입하여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금융기관이 인정한 경우 분기 내 캐시백 지급 가능
Q 9.연체가 있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는지?
‘23.12.31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 금액 지급 가능
Q 10.사업체의 대표자가 2명 이상(공동대표자)인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 기준으로 접수되는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캐시백 금액이 산정되므로 각각 신청 가능

Q 11.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업로드 기능이 없는데,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한지?

개인사업자만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Q 12.하나의 차주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차주당 150만원 이내에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지급

Q 13.법인 소기업만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는 이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

Q 14.중소기업확인서 사본으로도 증명 가능한지?

사본으로 증명 가능함

Q 15.환수 대상은 언제,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수 대상은 분기별 정산시 중진공 내부 검증절차를 통해 확정

• 검증정보 : 중복 지급 여부, 차주별 150만원 초과 지급 여부, 금리·잔액 기준 지급금액 적정 여부 등

• 환수절차 : 오·과지급 정보 확인 → 검토(중진공·금융기관) → 오·과지급 확정 → (1) 분기별 정산시 오·과지급분 제외하고 정산, (2) 정산 이후 발견시 사업 종료 후 불인정금액 반납

Q 16.대리인도 신청 가능한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Q 17.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지?

모바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Q 18.포털 접속이 안되는 경우?

신청 초기 접속량 폭주 시 접속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 거래금융기관 내방하면 즉시 신청 가능

Q 19.본인인증 수단은?

본인명의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

Q 20.24시간 운영되는 지?

캐시백 통합정보 조회 및 캐시백 신청은 24시간 운영되며, 다만 캐시백 신청 기능은 신청기간에만 이용이 가능 (신청마감기간에는 신청 불가)

Q 21.오프라인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정보 변경이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 정정은 신청한 기관(점포)에서만 가능

Q 22.2~4분기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지?

2~4분기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Q 23.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잘 보이는데, 환급예상액 총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차주의 계좌 중 ‘이자 1년 이상 미납’ 계좌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환급예상액 총액은 0원으로 보이게 되며

• 다만, 계좌별 환급예상액은 ‘이자 1년 이상 완납’을 가정하여 캐시백 산정금액으로 보임

Q 24.일부 버튼이 안보이거나 화면이 잘려서 나와요

모바일 이용 시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설정상의 무제로, 글씨크기를 축소해서 보시면 됩니다.

Q 25.아무것도 안했는데 자동으로 로그아웃(메인페이지로 돌아감) 됬어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10분 이상 화면 내 동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인증 전 상태)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시용하고 싶으면 다시 인증하시고 이용해주세요.

※ 실제 온라인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없어서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은 없으나, 민원인 응대 시 민원인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로그아웃이라고 표현

Q 26.통합정보 조회 화면에서 보이는 "계좌관리번호"가 제 실제 대출계좌번호와 달라요.

통합정보 조회화면에서 보이는 계좌관리번호는 금융기관이 관리상의 목적으로 만든 자체적인 “관리번호”로서 1개의 금융기관에 복수개의 대출건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차주의 대출계좌번호 및 원리금자동납부계좌번호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자환급액이 들어오는 원리금자동납부계좌가 궁금하신 경우는 개별 금융기관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Q 27.이자환급액이 들어오는 계좌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이자환급액은 “원리금 자동납부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28.사이트 이용오류가 있어요(인증 오류등)

본인인증 오류 시 캐시 혹은 쿠키를 삭제한 후 다시 본인인증을 시도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캐시 및 쿠키삭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PC에서 "캐시 삭제" 검색 후 안내방법에 따라 삭제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앱
1. 네이버홈에서 좌측상단에 세줄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바로가기가 나오면 오른쪽에 톱니바퀴(네이버앱설정)를 누릅니다.
3. 네이버앱설정화면 중간에 캐시삭제를 누르고 삭제합니다.

• 아이폰(사파리)
1.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2. 설정화면 중간에 Safari를 클릭합니다.
3. Safari 화면에서 중간에 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누르고 모든 방문 기록을 클릭후 방문 기록 지우기를 합니다.

• 크롬
1. 크롬앱 하단에 점세개 버튼을 누릅니다.
2.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3.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을 선택 후 하단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4. 삭제가 완료되면 완료를 누릅니다.

Q 29.이자납입 1년이 도래하지 않아 1분기에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1년이 충족된 이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 절차 완료

Q 30.1분기에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는데, 2분기나 3분기에 신청해도 되는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분기 외 2,3,4분기에 신청가능하며 다만 신청시점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음

Q 31.캐시백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지?

캐시백 신청기간 내에서만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취소 불가

Q 32.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중진공은 과세자료법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자료를 다음해 1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있음

Q 33.캐시백 신청 시점에 확인한 환급예상액이 최종 금액인지?

환급예상액은 신청 시점의 대출정보로 산출한 금액으로, 이자1년 납입여부 및 대출정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이자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Q 34.캐시백 신청 및 환급 일정이 궁금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1(화)~10.7(월)

10.8(화)~10.15(화)
4분기

10.8(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